운전자보험 온라인 가입, 1~4종 고르는 법과 청약철회 기준

첫 차를 사고 운전자보험을 온라인으로 알아보면 가장 먼저 가입 유형을 고르는 화면이 나와요. 한화손보 캐롯 운전자보험(무)은 운전 목적과 보장 형태를 조합해 1종부터 4종까지 나눠요. 출퇴근에만 차를 쓰고 운전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자가용 유형이 맞아요. 유형을 고른 뒤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첫 보험료를 내면 보장이 시작돼요. 가입 뒤 마음이 바뀌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이면 철회할 수 있어요.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철회는 불가해요.

출퇴근만 하는 첫 차 운전자는 1종 또는 2종이에요

출퇴근과 개인 용무에만 차를 쓴다면 자가용 유형인 1종과 2종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맞아요. 두 가지 기준을 엮어 네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화면에서는 운전 목적(자가용·영업용)과 보장 형태(실속형·표준형)를 하나씩 골라요.

유형에 따라 보통약관의 보장 내용이 달라지니 처음 고를 때 신중해야 해요. 자가용 운전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들어 있어요. 운전 목적과 맞지 않는 유형을 고르면 정작 사고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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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화면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화면은 직업, 운전 여부, 운전 목적을 차례로 물어요. 여기서 직업은 생계를 위해 일정 기간 계속하는 일을 말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이 그 예예요. 학생이나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도 직업으로 봐요.

운전 목적은 차를 어디에 쓰는지로 가려요.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에만 쓰면 자가용 운전자이고, 배달·운송처럼 운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업 목적 운전이에요. 차가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운전 목적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평일 출퇴근에 주말 배달까지 한다면 영업 목적 운전도 하는 셈이니, 자가용 유형을 고르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요.

이 질문들에 아는 내용을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예요(약관 제13조, 2·4종은 제12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은 의무이고,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제15조, 2·4종은 제14조). 다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은 그대로 나와요. 다른 보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요.

입력 방식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품요약서는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경우를 알릴 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온라인이라면 화면의 질문 항목에 직접 입력해요. 전화로 가입하면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을 대신하고 답변은 녹음돼요. 직업이나 운전 목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면 청약 전에 보험사에 물어봐요.

첫 보험료를 낸 날이 보장 시작일이에요

청약과 함께 첫 보험료를 냈다면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그날부터 보장이 시작돼요. 계약이 성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고, 이날을 계약일로 보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청약과 첫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려요. 승낙하면 보험증권을 보내고, 30일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승낙을 거절하면 받은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요. 첫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이자 없이 카드 매출을 취소해요.

보험증권이 도착하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요. 이날이 청약철회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에요. 증권에 적힌 가입 유형, 보장 내용, 보장개시일이 고른 내용과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이면 철회할 수 있어요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철회를 신청해요. 그 15일이 남아 있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철회할 수 없어요. 근거는 청약 철회 조항이에요(약관 제18조, 2·4종은 제17조).

모든 계약이 철회 대상은 아니에요.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도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철회 대상에서 빼요.

신청은 전화로 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해요. 서면 등은 보낸 때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사실을 회사에 바로 알려요. 자동결제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철회 신청이 되지 않아요.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요. 신용카드로 냈다면 카드사가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더해 지급해요. 보험사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 효력이 생겨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도 보장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이 같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철회 기한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5일이 지났더라도 가입 과정에서 절차가 빠졌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기한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에요.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해당해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취소하면 회사는 낸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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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장 실속형과 상해 보장 표준형

같은 자가용 유형 안에서도 1종과 2종은 보장의 성격이 달라요. 실속형(1·3종)은 비용 보장 중심이라,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낸 형사합의금을 실손으로 보장해요. 사업방법서 별지는 이 유형을 장기비용 보험으로 분류해요.

표준형(2·4종)은 상해 보장 중심이에요. 자동차사고로 다쳐 부상등급을 받으면 부상발생금을 지급하고, 사업방법서 별지상 분류는 장기상해 보험이에요.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 1~7급을 받으면 다음 회차부터 보장보험료를 면제하는 납입면제도 표준형에만 있어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다른 보장은 유형마다 붙일 수 있는 특약이 달라요.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처럼 1종에 가입한 경우에만 붙는 특약도 있으니, 화면에서 유형별 특약 목록을 함께 봐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공제 포함)이 있으면 비용손해 보장은 비례보상돼요. 여러 계약에서 받아도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배달을 시작하거나 직업이 바뀌면 알려요

가입하고 나서 생활이 바뀌면 회사에 바로 알릴 일이 생겨요. 보험증권에 적힌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거나,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뀐 경우예요. 알리는 방법은 우편, 전화, 방문 등이에요(약관 제14조, 2·4종은 제13조).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바뀌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대상이에요. 이륜자동차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등에 계속 쓰게 된 경우도 알려야 해요. 위험이 줄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위험이 늘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줄 수 있어요. 늘어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바뀌기 전 요율과 바뀐 뒤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해요. 늘어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라면 원래대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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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캐롯 운전자보험 무배당2604 약관 — 1·3종 보통약관 제13조~제15조, 제17조, 제18조(2·4종 보통약관 제12조~제14조, 제16조, 제17조)
• 캐롯 운전자보험 무배당2604 약관 — 용어의 정의, 가입유형(종 구분) 안내
• 캐롯 운전자보험 무배당2604 사업방법서 별지
•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제652조, 제65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