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화재보험 정리, 해지와 주택 변경 통지 기준

예전 집 화재보험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신청 방법과 돌려받을 금액, 새 집 보장이 이어지는 날을 함께 따져야 해요. 계약자는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이 나와요. 이 글은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무) 약관과 상품요약서, 「상법」을 기준으로 해지 절차와 환급 확인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해지는 계약자가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 집 보험이 더 필요 없다면 계약자가 직접 해지를 신청해요. 시기에 제한은 없고, 계약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해요. 이 권리는 재물손해관련 공통조항 제17조에 있어요.

「상법」 제649조 역시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이라면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게 해요. 보험금이 지급돼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은 사고 뒤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갖고 있어야 해지가 가능해요.

신청은 계약한 회사에 하고, 증권번호로 계약을 특정해요

해지 신청은 계약을 맺은 회사에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예요. 어떤 계약을 끝낼지는 증권번호로 특정하고, 접수 방법과 본인 확인 절차는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진행해요.

신청서를 내기 전에 증권에서 볼 것은 세 가지예요. 먼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누구인지 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이면 해지할 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어서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과 아직 갚지 않은 보험계약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요.

표의 네 줄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한 뒤 예상과 다른 금액이 들어와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지하고 받는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같지 않아요. 보험료의 일부는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과 사업경비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상품요약서는 설명해요.

계산 방식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따르고(보통약관 제20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요. 환급금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돼요.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가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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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이 있는 계약은 해지 시기를 어떻게 정하나요?

이 상품은 보험료 안에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보험기간을 다 채우면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쌓은 금액이 만기환급금으로 나와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만기환급금 대신 해약환급금으로 정산하므로, 남은 보험기간과 예상 해약환급금을 견줘 보고 결정해요.

세금도 계산에 넣어요.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했는데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이자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상품요약서의 안내 사항이에요.

새 집이 더 작거나 살림이 줄었다면 전부 해지하지 않고 가입금액만 낮추는 길도 있어요. 회사가 승낙하면 보험가입금액이나 보상한도액을 바꿀 수 있어요(보통약관 제11조). 줄인 만큼은 해지한 것으로 보고, 돌려줄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해요.

해지 날짜는 이삿짐을 다 뺀 뒤로 잡아요

예전 집에 가구나 짐이 남아 있는데 먼저 해지하면 그 사이 생긴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해지한 날 이후 예전 집에서 생긴 손해는 끝난 계약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마친 다음으로 해지 시점을 정하고, 보장이 끝난 시점은 회사가 보내는 해지 처리 결과에서 확인해요.

새 집 계약은 첫 보험료가 들어간 때부터 보장돼요

예전 계약을 끊기 전에 새 집 계약의 보장이 이미 시작됐는지 먼저 봐요. 새 계약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해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고(보통약관 제8조), 보장 시점은 보통약관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냈다면 승낙이 나중에 나더라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해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라면 자동이체 신청이나 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가 보험료를 받은 때예요.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나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봐요. 특약 중에는 보장개시일이 따로 있는 것도 있으니 증권에서 함께 확인해요.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주택 변경도 챙겨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는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사고를 보상해요. 기존 계약을 이어 쓴다면 바뀐 주택을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하면 바뀐 주택의 사고를 보상해요.

통보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증권상 주택에 더는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바뀐 주택의 사고까지 보상해요. 그러나 바뀐 주택의 쓰임이 달라져 위험이 뚜렷이 커졌고, 그 때문에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빠져요. 새 집 누수로 아래층에 손해를 입혔다가 증권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분쟁 사례도 상품요약서에 있어요. 이사 직후 새 주소가 증권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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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지 않고 이어 간다면 알릴 일을 나눠 챙겨요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알리는 방식이 달라요. 연락처만 바뀌었다면 주소 변경을, 보험에 든 집이 바뀌었다면 보험목적 변경을 알려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계약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해요(보통약관 제5조).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로 보낸 안내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효과는 등기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 적용해요.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요(재물손해관련 공통조항 제11조). 보험목적이 있는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우는 것도 같은 조항의 알릴 사항이에요. 예전 집 정리가 길어지면 이 항목도 함께 챙겨요.

「상법」 제652조에 따르면 위험이 뚜렷이 바뀌거나 커진 사실을 안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목적을 넘기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상법」 제679조). 배상책임 특약만큼은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없어요(배상책임관련 공통조항 제13조).

이 알릴 의무를 어기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재물손해관련 공통조항 제17조). 알린 결과 위험이 줄었다면 차액보험료를 돌려받아요. 위험이 커졌다면 회사는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전 집을 팔지 않고 세를 놓는다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특약 구성이 집의 쓰임과 맞는지 다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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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 무배당2607 약관 — 보통약관 제4조·제5조·제8조·제11조·제13조·제20조·제21조
•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 무배당2607 약관 — 재물손해관련 공통조항 제11조·제17조, 배상책임관련 공통조항 제13조
•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 무배당2607 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
•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 무배당2607 상품요약서 —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분쟁 사례
• 상법 제649조, 제652조, 제6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