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부상 보상, 누가 먼저 배상하는지 순서대로 정리

출근길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다른 차와 부딪쳐 다쳤다면, 치료비는 먼저 버스 측 대인배상에서 받아요. 내 보험에 대중교통 사고 특약이 있으면 사망·후유장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무보험·뺑소니 차 사고를 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고 상황별로 먼저 청구할 곳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먼저 청구할 곳과 내 증권에서 찾을 담보가 달라져요.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아요.

버스 운행자가 먼저 배상하는 이유와 승객 과실

버스 안에서 급정거나 충돌로 다쳤다면 버스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해요.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예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승객이 다친 경우의 예외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경우뿐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니라 버스공제조합이 사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객의 과실이 전혀 따져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었던 경우처럼 승객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접수가 늦어질 때 쓰는 직접청구와 가불금

버스 회사가 접수를 미루더라도 피해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비가 급하다면 보험금을 받기 전에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근거해요.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가불금은 같은 법 제11조에 있어요. 진료비는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손해액의 절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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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버스 사고에 쓰이지 않는 이유

버스에서 다친 사고는 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상받기 어려워요. 두 담보 모두 내 차의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제12조가 보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예요. 첫 번째 사고 유형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예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조도 같은 구조예요.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적힌 내 차이므로, 남이 운행하는 버스에서 다친 사고는 요건에 맞지 않아요.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II의 사고 조건과 보험금

버스가 다른 차와 부딪치거나 승강장에서 버스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면 이 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가 아니라 사망과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II」(이하 대중교통 사고 특약)는 「제4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에 들어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더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다친 사고가 대상이에요.

보상하는 사고는 두 갈래예요.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한 중에 그 대중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폭발로 생긴 사고가 첫째예요.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거나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던 중 대중교통수단과 충돌·접촉해 생긴 사고가 둘째예요. 급정거로 넘어지거나 내리다 혼자 넘어진 경우처럼 충돌·접촉이 없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예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도 들어가고 렌트카는 빠져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면 피보험자당 1억원을 지급해요.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별 금액이 한도예요. 이미 후유장애로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사망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해요.

보상받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기명피보험자나 배우자와 동거 중인 부모·자녀예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의수·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수단에 타는 것이 업무인 사람이 업무상 탑승하던 중 다친 손해도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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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차가 얽히면 어디서 보상받나요?

버스 승객이라면 버스와 부딪힌 상대 차가 뺑소니나 무보험이어도 버스 측 배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어요. 버스 운행자의 책임은 상대 차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따져지기 때문이에요. 이 책임의 근거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예요.

승강장이나 도로에서 뺑소니·무보험 차에 다쳐 다른 보상 수단이 없다면 같은 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요. 약관은 이 제도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이뤄져요. 시행령이 정한 한도는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이에요.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내 증권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이어서 확인해요. 이 담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예요(제2조). 무보험자동차는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이고, 사고를 낸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들어가요(제1조).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해요(제17조). 배상의무자가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해요(제19조).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기명피보험자나 배우자의 부모·자녀이고, 탑승 중이었는지는 묻지 않아요(제18조).

청구할 때는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같은 손해 증명 서류를 내요. 배상의무자의 이름·주소·차량번호와 그 사람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 유무도 필요해요.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알려요.

청구 기한은 3년, 사고일과 접수번호부터 기록

치료가 길어지면 청구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버스 측 공제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돼요.

내 보험에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서류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요. 사고일과 접수번호, 청구한 날을 한곳에 기록하면 기한 관리가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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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2026-06-09판): 제2조, 제1조(용어의 정의), 『자기신체사고』 제12조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2026-06-09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제20조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2026-06-09판): 제26조·제27조(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2026-06-09판):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조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2026-06-09판):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II 제1조~제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제11조·제30조·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