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보상 정리 : 운전자 한정 특약과 대리운전 위험담보

대리기사가 몰던 내 차가 사고를 내면 업자 보험과 내 보험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할지부터 막막해요. 답은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피해별 순서를 정리했어요.

피해 종류별로 먼저 보상하는 보험

의무보험 한도까지의 상대방 인명 피해만 내 보험이 먼저 맡고, 나머지는 대리운전업자 보험이 먼저예요. 내 보험은 업자 보험으로 모자란 부분을 메우는 역할이에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아요.

상대 차 피해에는 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금액이 한도예요. 내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이보다 커도, 한정 특약의 예외로 보상받을 때는 법이 정한 금액까지만 나와요.

상대방이 다쳤다면 대인배상Ⅰ은 내 보험부터

상대방이 다친 사고에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대방 인명 피해 보상)은 내 보험이 먼저 처리해요. 그 한도를 넘는 대인배상Ⅱ부터는 업자 보험이 맡아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차주의 보험이 나서는 이유는 운행자 책임에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요. 대법원 94다5502 판결은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차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운행자라고 봤어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등도 「대인배상Ⅰ」에는 특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해요.

업자 보험 쪽도 같은 구조예요.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에 나온 업자 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대상이면 그 초과액만 보상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위의 손해 순서는 운전자 한정 특약 문구에 나와요.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이라는 문구예요.

내 차와 내 몸 피해도 순서가 같아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업자나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초과액만을」 보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업자 보험과 함께 내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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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였는지가 첫 갈림길

같은 대리운전 사고라도 운전을 맡긴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보상 길이 갈려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내 보험의 대인배상Ⅱ·대물배상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은 대리운전업을 자동차 취급업의 하나로 적고 있어요. 운전자 한정 특약의 예외 조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맡은 차로 낸 사고에 적용돼요. 약관 문구는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이에요.

이때 업자 자신은 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아요.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차를 사용·관리하는 경우, 그 사람은 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아요(보통약관 제7조).

지금의 구조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중 사고 때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을 고쳤어요. 그 전에는 대인배상Ⅰ만 보상됐어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인 상대방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같은 운전자 범위 특약에는 모두 같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만26세 이상처럼 운전자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에도 같은 예외 조항이 들어 있어요. 업자가 맡은 차로 낸 사고라면 업자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손해가 대상이에요.

내 차와 내 몸 피해는 사정이 달라요. 운전자 한정 특약의 예외 조항에는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가 빠져 있어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대리기사가 운전가능범위나 운전가능 연령범위 밖이어도 그 사고 손해를 보상받아요.

내 차·내 몸 피해를 메우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 내 차가 부서지거나 내가 다쳤다면 이 특약이 기준이에요. 피보험자가 차에 타고 있는 동안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 난 사고가 대상이에요.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보아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해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과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도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에요.

여기서 대리운전자는 요금이나 대가를 받는 대리운전업체에 운전대행을 맡긴 경우의 기사예요. 소속업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리운전업무를 하려고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요.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나 내 차를 평소에 운전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로 보지 않아요.

보통약관 각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이 특약에서 그대로 제외돼요. 해당 조항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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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했다면 다른 특약을 봐야해요

친구나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한 경우는 업체를 통한 대리운전이 아니라 임의대리운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위 특약 대신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II」를 검토할 수 있어요. 기명피보험자가 승낙한 운전자가 선택한 기간에 내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적힌 특약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돼요. 운전을 맡기기 전에 시작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사고 현장에서 남길 기록과 접수 순서

현장에서는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업자 보험과 내 보험사 양쪽에 사고를 접수해요. 내 보험은 업자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이에요.

캐롯 사고접수 번호 1566-0300은 24시간 연결돼요. 보험회사에 알릴 내용은 사고가 난 때와 곳, 상황, 손해의 정도예요(보통약관 제46조). 피해자·가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증인 연락처도 함께 전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않아야 해요. 응급치료나 호송처럼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에는 보험회사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수리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업자가 위탁받은 차로 낸 사고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해요(보통약관 제34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대리운전업자 보험이 차량 수리비만 보장한다고 안내해요. 수리 기간 렌터카 이용료와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보상 담당자에게는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면 정리가 쉬워요.

• 업자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갱신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 수리 기간 렌트비는 어느 보험의 어떤 담보로 처리되나요?
• 대리기사가 보험 미가입이면 내 보험의 어떤 담보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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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 —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제2조, 보통약관 제7조·제34조·제46조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제3조
•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 —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II 제2조·제3조(책임기간), 보험료 계산 안내
• 캐롯 자동차보험 상품소개자료 — 고객센터 안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2007. 4. 26., 금융위원회 누리집 게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2021. 4. 1.)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